텍스트는 처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여시님들아!!!

경찰이 단속을 화상이나 영상 위주로 해서 잘 안 걸리는 것 뿐이지 텍스트도 처벌 대상이예염!!

우선 이게 여러분이 걸리게 된 정통법의 해당 항목이예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항에서 말하는 음란한 "문언"이 바로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여!!

소위 말하는 야설이나 야썰도 얄짤없이 걸려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텍스트는 잘 단속하지 않아서 앵간하면 걸리지 않지만

지금 사건은 경찰이 단속한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이 들어간거라 이야기가 달라여!!

실제로 야설이 단속된 사례도 있어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8/0200000000AKR20121018056600053.HTML?did=1179m

대법원 판례도 있어여!!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1859&q=%EC%9D%8C%EB%9E%80%20%EB%AC%B8%EC%96%B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도3815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도 있어여!! 야설만 쓴 여시님들앙!! 안심하지 마세영!!

님들이 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부터 순전히 운에 달렸어여!!

오늘부터 자기 전에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수 밖에 없어여!!

텍스트는 안 걸린다는 법알못 언냐들에게 속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두세여!!!

그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