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대한 대우가 거지 같은 이유는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그들로부터 뺏아온 시간과 노력,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시간과 노력, 노동력 등을 제공받으면 우선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합니다. (항상 상응하는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보상을 1년으로 합치면 연봉이 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연봉수준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물질적인 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삼성맨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원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빠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군인은 연봉 5백도 안되는 최하능력의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은 커녕, 일반적인 알바보다도 못한 노예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이 정도면 사회에서 흔히 "능력"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아예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벌수록 "능력"이 좋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통해서 대우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연 5백도 안되는 이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본적인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무슨 정책과 캠페인을 펼쳐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5백도 못버는 능력이라고는 정말 1도 없는 "노예와 같은 무능력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군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은 물론 군 제대 이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대책까지 그들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최소한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점같은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병사 월급 많이 올려준다고는 했으나 이걸로도 택도 없다고 생각하며 솔직히 저는 최소 1인당 GDP의 수준까지는 지급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되기에 좀 욕심을 부려서 1.5배 수준은 어떨까 싶습니다.)
구글에 "대한민국 GDP" 검색시 나오는 결과에서 2016년 27,538.81 USD라고 합니다. 환율 변환하면 약 3,070만원으로 일반 병사를 45만으로 잡고 단순계산하니 13조8천억 정도네요. 예산문제는 조금 생각치 않고 일단 질러본것이기는 하나 저정도는 지급해야 사람 취급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위에서 언급한 욕심을 부려보면 19조 5천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좋은 직업?이라는 소리를 들을테지만..... 하아... 돈.... 핑핑 도네요...)
꼭 위의 금액은 저정도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인 것이고 그들이 제공한 시간, 노력, 노동력, 받은 고통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사회의 많은 직업 중 임금 후려치기가 가장 심한 곳이 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직업들도 모두 나아져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따윈 없는 의무로서 가져야만 하는 직종에 대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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