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최소 2인은 탄핵 반대??

게시물ID : sisa_840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햅쌀님

추천 : 2
조회수 : 11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25 18:47:48

3월 13일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헌법재판소장이 말을 했는데..

만장일치라면 결정에 논란이란게 없을테지만..

2명이 빠지는 시점에는 결과가 왜곡된다???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2인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입장이 아닐지

걱정되네요..

9인 체제에서 7인 인용.

8인 체제에서 6인 인용.

7인 체제에서 5인 인용.

박사모 헌재 압박이 상당하고..ㅜ ㅜ

박근혜가 즉시 탄핵되어야.

특검의 재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텐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