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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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1/25 11:29:23
< 더민주 완전국민경선. 이제 촛불을 경선 투표장으로! >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룰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완전국민경선"
당원 구별 없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여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 비당원들인 시민들마저 공감하지 못했던 룰이었지만
더민주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의 권리를 배제한 경선룰에 상처를 입었고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일각에서는 절망감이 팽배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경선룰 제정 원칙을 한번 보면
완전국민경선의 의의가 곧 국민 통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완전국민경선이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비판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의 의미를 가진 경선룰을
지지율 1위인 정당이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의문스럽지만
일단 확정이 되었으니 국민들도 그에 대해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투표 문제
이번 경선에서는 역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모, 어버이연합, 일베 같은 극우성향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얼마든 더민주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대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에게 고의로 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극우단체들 정국 주도권을 놓친 친박 친이 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더구나 현재 결정된 경선방식의 맹점은, '아는 사람만 투표'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투표를 하지않으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주자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채
영문도 모르는 채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도둑맞을 수도 있는 것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에 모든 촛불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무조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촛불을 들고 서있던 그 국민들이
모두 손에 손잡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서로 알리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당원에 가입하라는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것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2. 공정성 훼손 우려
이번 경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 차원의 관리감독하에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이 관리해야 할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선거 방식도 4가지 방식으로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광장에서 선거인단을 받고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힘의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더민주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짧은 시일 동안 그것이 성공적이고 공정하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후보간 경선에서
선거인명부 조작, 박스떼기 사건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명 '차떼기 경선'이라 불리는 이 경선에서 '차떼기'를 주도했다는 정동영 후보측의
경선관리 대표가 현재의 민주당 대선 주자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선 경쟁력 없는 정동영이 '차떼기 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압도적인 표차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어제
완전국민경선으로 경선룰이 확정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7년만 해도 '체육관 선거'였기에 경선 참여인단 선거인명부를 무작위로 받아와
'차떼기'로 실어나르는 일이 가능했지만 설마 2017년인 지금 그게 될까? 라고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각에서 현재
'광장 투표'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오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하면, '체육관'을 '광장'으로 말만 바꿔치기했을 가능성
'2017년판 차떼기'를 어떤 형태로든 재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14826822)
그러므로 이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고 경선이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이번 경선에 주목하고 참여하도록 크게 공론화시켜야 하며
많은 시민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똑똑히 감시하도록 하는 감시체계의 구성을 요구하는등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준비 해야만 합니다.
3. 권리당원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4조 3항에 따라, 당의 권리당원에게
당원의 공직선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이 지니는 특유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온라인 입당이후 10만명의 새로 가입한 당원들은
국가 개혁과 정권교체의 열망을 지닌 적극적인 국민들이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자
적극적으로 당비를 내고 더민주 권리당원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결정은, 애초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왜 명시해두었었는지
당 차원에서도 해명하기 난처한 룰을 채택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경선룰 발표도 정당 홈페이지나, 당원 SMS로 미리 공지된 것이 아닌
기사를 통해 통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당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컸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소속되어 있는 권리당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권리당원들이 당원으로서의 자신들 권리를 표명하는 목소리와
더민주 내에서 단합을 해치는 정치인에게 항의 하는 의견들이 당내 정치인들에게 정당하게
수용되기는 커녕, '문재인 지지자에 의한 공격'인 것으로 호도되기 쉽상이었습니다.
이번 경선룰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 것도
더민주 당원 사이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견제한 다른 주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당원들은 수용하기 힘들어합니다.
당의 미래에 참여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가장 유력하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것도 어쩌면
당 밖에 있는 시민들보다 권리당원들이 더 많이 해온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더민주의 소중한 자산, 권리당원들에 대하여 이번 일로 크게 신뢰를 훼손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 실책을 숙제로 계속 안고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더민주의 현 지도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 지도부 체제의 개선을
당원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가장 가능성있고 확실한 정권교체입니다.
촛불국민들의 지지가 문재인으로 모이는 것도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의 경선룰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절망하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혹감과 패배감으로 지지자들이 무력해져서 행여나
당원들의 경선 투표 기권이라도 속출한다면 결국 만세 부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불 난 집 보며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탈당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망감과 무기력을 딛고 그럴수록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더민주 완전국민경선. 이제 촛불을 경선투표장으로! |작성자 새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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