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여성 전체 징병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점을 봤을 때,
모병 형태를 거쳐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진하긴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양성이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형태로 가겠죠.
다만 1. 임금차별 / 2. 가산점 이 두가지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거 같아요.
비록 과도기적 단계라고 해도 이건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아직 검토 단계이니, 충분히 수정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럴 때 화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나 답변을 들어야죠.
청와대 청원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더 직접적인 루트 있잖습니까.
오유에 민주당 당원분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들락거리시잖아요?
특히 청년 비례라거나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쩌다 이야기 하시던 분들...
해당 안건이 수면 위로올라왔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와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고리 5,6호기 재개 관련해서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선보였던 정부인만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담론을 한번은 건드리고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