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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단통법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839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운나날
추천 : 1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24 10:51:14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단통법 시행 이전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리점이나 이와 관련되어 종사하는 이들은 강렬하게 반대 하였고,
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던 이들 또한 반대 했으나

단통법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데 일조하기에 찬성한다 부류로 두 의견이 팽팽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전안법 시행 이전처럼 정신이 없었고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통법을 전후로 모토로라를 필두로 대부분이 국내에서 철수 했습니다. 또한 팬택이 몰락했습니다.

삼성, LG 그늘 밑에서 베가 시리즈로 나름 승승장구 하던 팬택이 단통법 이후로 몰락하여 대기업을 견제할 대항마가 사라졌었죠.

한번 몰락한 기업의 이미지는 쇄신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베가 아이언 광고도 유명세를 탔으나 그뿐이였습니다.
요새 다시 일어서려 안간힘을 쓰는것 같으나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전안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만을 놓고 볼적에 시행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우린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98#0000 국가법령센터 전문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단통법 시행 이전 처럼 여론이 나뉘어 있는듯 합니다.

중요한건 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명분도 그럴듯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폰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폰을 아직 사용 중이죠. 고장나면 바꿀 생각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폰 대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폰팔이라며 하며 욕을 먹어도 충분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안법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옥시 사태 이후 .. 그러나 옥시 사태의 주범인 제품 또한 KC 인증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점

단통법은 누구나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는걸 막겠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볼 적에

과연 전안법이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단통법과 전안법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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