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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대한 저의 의견
게시물ID : sisa_534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국독립군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04 20:10:05
  
 현 정부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한 감정석인 비난은 자제 해야합니다. 대중의 감정은 일시적이고, 이것은 그들을 위태롭게 하지 못 한테니까요.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합리적가치 판단에 의한 가치의 분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표 혹은 대리인으로 뽑인준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위와 같은 정치 행위를 더 훌륭히 해낼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는 그릇된 가치 판단을 반복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일본의 지원 거절입니다. 
 이것을 두고 치자들은 세월호에 갇혀 있는 생명의 가치를 그들이 구조 될 확률, 일본의 지원이 있었을 때 그 확률적 변화, 일본의 도움 후 우리가 주어야 할 것들의 가치 등을 고려해 계산 했습니다.
 치자들은 생각 했을것입니다. 기댓값 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합리적 선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결정적 요인을 놓쳐 버렸습니다. 희생자들의의 생명의 가치는 그 당사자의 하나하나의 가치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사건을 주시하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구조 되기를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고 있던 시민들의 심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그 본분인 가치 판단과 그것에 대한 재화의 투입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그들이 치자로서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 사건의 일부에 대한 비판에 불과합니다. 전 분야에 걸쳐 규칙 공리주의적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론화 되어 대중을 이해시킨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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