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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원전공론화위 권고를 받아들여 고리원전 재건축한다는거요.
게시물ID : military_83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2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7/10/20 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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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 베오베간 글의 댓글 캡쳐인데 댓글에서 한 시게유저가 저보고 군게가서나 이야기하라길래 써봅니딘. 어차피 군게에다 써도 베스트가고 베오베가면 다 볼텐데 군게가서나 쓰라 하는게 웃기지만요)

해당 글의 글쓴분도 댓글에 다셨듯이 숙의 민주주의. 좋은거죠. 밑에도 보이시겠지만 "보완된 직접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찬반이 팽팽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음."  네 그래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제가 방금 찾아보니 이번 고리원전은 찬성이 많으니 짓던거 짓고 전체적으로는 탈원전계획을 진행한다고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겼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이거 좋다 이겁니다. 명분 실리 다 챙기는게 쉽지도 않은 일이구요.
그걸해낸다는게 좋은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성징병청원(양성징병청원이라하묀 병역 관해서만 국한되는게 있는데 저의 청원은 국방의무를 실질적으로 양성이 균등이행하자는것이니 양성징병청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분집합밖에 안되는거죠)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12만명을 넘기고 언론에도 소개되며 공론화되었는데도 답을 회피요량인지 답변 기준을 20만으로 확 올려놓고 답을 아예 피한것입니다.  왜 이 문제에서는 위와 같은 원전문제같이 하질 못했을까요? 숙의민주주의를 왜 이 청원에는 적용 못시키냐 그말이죠.
실질적 국방의무이행하자는 것도 청와대든 국방부든 예하에 공론화위를 설치하고 국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든지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양성이 실질적 국방의무이행하자는게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 해도 실질적 국방의무이행은 현역뿐만이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아우르는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역에 관해서만 언급하길 모병제로 최종방향을 잡으려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민방위 정도는 우선 양성이 같이 시행해도 되겠다고 결정하고 현역은 좀 더 논의를거쳐서 양성징병할지 모병할지 혼합할지 결정해보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이랬으면  훨씬 현명하게 대처되었을거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청원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을까요? 전 이런 태도가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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