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끼면 강간 아니다?' 중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논란

중국에서 여교사가 공무원에게 강간을 당해 공안에 신고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에도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를 권유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5월17일 중국 귀주성의 26세 된 고등학교 영어 여교사는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셨다.

이때 함께 자리를 했던 국토자원국 소장의 차로 귀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사 사무실로 끌려갔고 소장이 여교사를 덮쳤다. 

여교사는 화장실로 도망쳐 안쪽에서 열쇠를 잠갔지만 강간피해를 입고 말았다. 여교사 정신을 차렸을 땐 소장의 침실에서 전라로 누워있었다.

그대로 도망친 여교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약혼자 등과 상담을 했고 공안에 호소했다. 소장 침실에 남겨진 콘돔이나 침대 시트를 분석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대로 강간 사실관계는 분명했다.

그러나 공안은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강간죄는 생식기의 접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콘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성기 접촉은 없었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소장은 5월20일 강간 혐의로 체포 투옥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억울했던 여교사는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소장과 공안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소장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체포됐다고 한다.

원본 : http://www.press1.co.kr/xe/26900 (프레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