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 작태를 한 번 보십시오.
<자백>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김승효 선생님의 사연에 대해 아시죠? 김 선생님은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교도소에서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당시 교도소 문서를 보면 교정당국도 선생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형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신 뒤 정신병원에서 수십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2003년에야 정신병원에서 나왔고 우리가 취재하러 갔을 때는 형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취재 중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듯 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한국에는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그렇겠습니까? 자신을 고문해 인생을 뺏은 나라 땅을 또 밟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은 수십 년 간의 진료기록 등 김 선생님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해주는 증거를 첨부해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재심 신청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서울고검 박두순 검사는 의견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을 알아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터뷰어가 '재심을 하면 한국 법정에 나와 주시라'는 말에 피고인은 '안갑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심 청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백>을 보신 페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간첩조작행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70년대 가장 많은 간첩조작이 자행된 시기의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였고 검찰총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김기춘을 데려다 간첩조작의 실무총책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 자신들의 선배들이 자행한 범죄행위를 감싸느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말 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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