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군의 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 관련 뉴스다. 지난해 5월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인구절벽 문제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역 입대가 가능한 모든 남성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입대한다 해도 군 정원을 맞출 수가 없다. 2026년 한 해에만 입대자가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군은 관심병사, 입대자 부족 문제에 대해 ‘징집률 상승’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도움배려병사의 숫자는
총 3만9869명이다. 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이다.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부른 배려병사는 3만430명이다.
3년 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이후로 관심병사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23년부터는 군 정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국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만6000명에 달하는 현역 가용자원(18세부터 35세 남자 중 연령별 입대율을 고려한 숫자)은 2018년부터 3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 숫자는 2023년에 22만5000명 선이 된다. 현역복무에 필요한 정원에 1000명 모자라는 숫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이 정원에서 부족하다. 도움배려병사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군대가 유지되기에 부족한 숫자는 5만~6만명에 달한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대로는 군 정원을 맞출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정원 부족 문제에 대해 군은 더 많은 이들을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았다. ㅎㄷㄷ;
지난해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규모 축소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선발 숫자를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만4000명이 넘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도 감축 대상이다. 또 다른 군의 대책은 장교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국방계획에 따르면 25%인 상비 장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40%까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군은 병역기피자를 한 명이라도 더 입대시키기 위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ㅎㄷㄷ;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신상공개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실시됐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처음으로 237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csidxb769946144662908dece3498637d195
GOP병사 5% '인성검사 이상'…소대장이 심리상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의 경우 관심병사(A·B·C급)가 약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병사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A급과 B급은 800(300+500)명가량으로 (전체 병사 대비) 약 9% 정도”라며 “관심병사가 22사단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대도 (22사단과) 유사한 비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군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관심병사 선별은 (비교적)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해 보니 자해 사망한 병사 가운데 거의 100%가 관심병사였을 만큼 관리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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