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때 국방부에서 추진한 예비군 감축과 정예화 기사를 읽었습니다. 

3800개의 예비군 중대의 숫자를 2200개까지 줄이는 예비군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현대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40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한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법적으로 예비군은 훈련을 받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죠. 

물론 징병제도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비군까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국가입장에서는 총알받이를 늘리는 것 외에는 큰 이득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적어도 강제로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인권과 반대로 얻는 군사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과거 로마시대 때 에보카티라는 고참병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해당 부대에서 4년간 다시 복무했다고 합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역한 병사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서 예비군을 개편하면 어떨까요? 

일 년에 몇 번의 강화된 훈련과 적절한 생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회사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 소집훈련에 충실히 임하며 이들이 확약하는 시기는 

전쟁이 발발하거나 무장된 공비가 침투하거나 했을 때로 고정하는 겁니다. 

퇴역 시기는 10년 정도로 잡는 것이고 퇴직금과 훈장 등을 지급합니다. 30대 초반이면 대부분 퇴역하겠지요.

퇴역하면 앞서 전역한 사람들처럼 완전한 민간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어떤 군사적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대우는 병장이나 하사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민간인들 중에 훈련소를 다녀온 사람들은 총기를 다룰 수 있으니 만약 전쟁 상황이 터지면 그때 모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년 파시스트같은 육체훈련과 정신교육을 할 이유는 지금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도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장까지 가는 시간도 아깝고 

몇 시간 불편하게 앉아서 별의미도 없는 강의를 들어야합니다.

요즘은 이 강의가 정권의 특정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 30먹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신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다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말하자면 지원으로 운영되는 예비군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훈련은 훨씬 더 강화된 것이 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