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예비군 특혜...인권위 권고에도 軍 '외면'

이에 비해 대학에 다니는 예비역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일반 예비군이 1년에 받는 예비군 훈련은 36시간.

반면, 대학생의 경우 8시간만 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학생 예비군은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2008년, 과도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대학 진학률이 8배나 높아져 전투력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생과 일반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직장인들도 학생과 똑같이 훈련 시간 줄이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로 전환하면서 즉각적인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예비군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국방부의 외면 속에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더 무겁게 짊어지는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