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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방세를 만들어라
게시물ID :
military_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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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비농육수
★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2 19:20:17
남자 여자다 부과하고
성인이되엇을때 기초수급자뢰 면제도필요없고 동등하게 수급한다음 의무인 남자는 군대가고 월급이나 전역시 환급 후 면제해주거나 자기동의후 국민연금액에 포함시켜주던가
여자는 남자 민방위까지 부과하고 나이에따라 차등을 주는등 기간은 실질적 남자군대 까지하는거죠
여자군인은 강제할당이아니니 전역후 부터 다시부과하는거죠
국방세는 결론적으로 연금식이나 연령도달시 즉시환급 이런방법으로 가는겁니다 (수술등 즉시환급필요시 연금원리적용으로 삭감)
출처
국민연금 부족하다고 징징되는 뉴스와 차피 뷔폐니즘으로 가망이없어보이는 군대 그게시판 억지에 대한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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