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갈리아에 감염된 민주당 여성의원들 일부가 이런 짓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봤습니다.
민주당 정찬숙이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답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것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모순이고 특히나 메갈리아를 지지한 여성신문이나 여페미 단체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 수사 중인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는 겁니까.
그걸 누가 멋대로 정합니까
법정에서 실제 성폭행 당했는지 아닌지 가려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신고한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고 그것이 진실일거라는 가정하에서
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남성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고발 사건과
일반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고발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신고 여성이 금전적 이득 내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 했음이 많이 밝혀진 걸로 보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희대의 개소리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여성이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지목했음이 수사과정중에 드러나도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데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이에 증거 인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폭행의 경우 그 진실 여부를 가릴 때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황증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서로 말 맞춰 버리면 없던 일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남성 연예인들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사건들 상당수도 초기에 저런식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통과 될 것도 같아요
왜냐 아무도 반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탄핵 사건이 중하지, 메갈 사건은 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무관심이 이런 일들까지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저는 오유뿐 아니라 모든 진보커뮤니티에서 이 부분 널리 퍼져서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 꼭 퍼가셔서 타 사이트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 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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