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06발의. 무리없이 통과될 듯.
<법안 내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아예 병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이 법의 문제점>
1.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고 지휘관에게까지 반항하는 등 군기문란행위가 도를 넘어 결국 그동안 거의 없었던 법적 조치까지 이른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5건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 백만 예비군이 훈련 받다가 단 5건. 그것도 모자를 들게했다. 반항했다. 정도. 이거임.
그냥 퇴소시키면 될 것을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 처벌 하겠다는 거(참고로 병역거부시 3년이하징역)
제대 군인을 무슨 큰 범죄집단 양 대우하는 게 문제이고
또 그 해결책을 무시 무시한 형벌로 겁박한다는 데 문제.
2. 현역병과 제대 군인간의 비겁한 이간질
제대 군인 모두는 현역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현역병에 대한 연민이 있음.
절대 해코지 할 이유가 없음. 게다가 일년의 단 며칠 또는 하루임.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
또, 훈련 종료시 교통비 받는데 그대로 담배비로 조교에게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문화도 있음.
왜 무리하게 군전력에 분열을 일으키는 지 이유를 모르겠음.
3. 예비군이 갑질??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당 한 푼 못 받고 교통비도 제대로 못 받는 제대 군인이 갑??
하루 종일 조교와 동대장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어떤 이득도 못 취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예비군 신분이 갑이라고?
갑질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갑이 됨??
4. 이 악법이 나오게 된 이유
(서영교 의원은 “인구절벽에 따라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군 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중에 여자 비율 얼마? 0퍼센트.
왜? 여군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면서 사병은 0이니깐.
니들이 군대를 가면 해결 될 문제
5. 앞으로 전망.
(그러면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우리 군도 예비군 부대를 대대규모에서 연대규모로 재편성하고, 동원훈련 기간과 내용을 조정하는 등 각종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여당이 파워가 있어 이 법은 통과될 듯.
그리고 양성 징병제 대신,
예비군을 현역 수준 또는 유사하게 훈련 기간, 내용 등 점차 빡세게 할려고 밑밥 까는 듯.
6. 당부
민주당 서영교 등은 제대 군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제대 군인은 징역 2년 이하에 논할 만큼 범죄 집단도 아니고 애초에 갑질한 권리 자체가 없다.
갑질은 평생 국방 서비스 공짜로 누리는 니들이 하고 있다.
제대 군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예우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7. 마무리
차비 조금 더 줄거처럼 생색만 내면서 형사 처벌로 제대 군인 겁박하지 마라.
큰 범죄자 마냥 형사 처벌로 겁박 당하고 무시당하느니 그 몇 천원 안 받고 말지.
대한민국 유권자의 반은 예비군이었거나, 중이거나, 될 사람들이다. 투표하자.
<예비군 처벌법 11인 명단>
두고 두고 선거 때마다 이 명단은 업로드 할 겁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