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은 죽었다 깨도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죠.
개헌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되는게 아니죠. 많은 논의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일인데.. 무슨 개깡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한다는 건지... 쩝...


제일 앞선 정치구조는 내각제라고 봅니다.
단, 선거제도가 뒷받침된 경우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또는 전부 비례대표제)로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수가 배분이 되는 상황에서 내각제를 하는 것이 제일 좋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거의 대통령 8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임제에서 단임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죠.

대통령제는 아무리 제한을 가해도 그 성격상 제왕적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명목상 삼권분립이기는 하지만 국회 권한이 현저히 약하죠. 중임제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경우도 의회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쎄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이 더 쎄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고 그냥 중임제를 도입하면 그냥 대통령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는 역할만 하는 거죠.


내각제 장점이라면 의원이면 누구나 총리를 꿈꾼다는 거죠.(대통령제보다 손쉽게 되기에..)
이게 굉장히 권력 분산의 효과를 갖죠. 총리가 임기제가 아니라서 총리가 잘못하면 같은 당내에서도 당장이라도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총리가 되고자하는 당내 인사 사이의 탐욕... 집권에 대한 여러 당 사이의 탐욕으로 서로 견제해서 절대권력을 못 가지는 구조죠.

대통령 탄핵같은 절차 없이 언제든지 총리를 쫓아낼 수 있고... 의원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다시 총선해서 의원 구성을 싹 갈아버릴 수도 있죠.(내각 불신임, 국회해산)

대신 그만큼 정당의 중요성이 올라가죠. 인물중심의 정치에서 정당정치가 부활하는거죠.


장담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에 내각제를 하게되면 새누리는 권력 못잡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는 늘 과반수 이하로 득표했어요. 이번 총선은 30%대...

선거제도를 안 바꾼 상태에서의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못합니다. 일본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