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중요사안 중에 한가지가 예비군 정예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병력이 감소하는 공백을 예비군 정예화로 메꾼다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백을 메꿀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방식의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면 현역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예비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했을때 초기에는 예비군 전력이 메울수 있지만 병력부족 현상이 예비군으로 옮겨갔을때는 더 이상 병력부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비군의 정예화는 일시적인 땜빵질이 될 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