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 글을 읽고.
1. 미사일 어차피 필요없다? 뭘 말하고 싶은거죠?
2. 모병수 인원 안나올거다의 논리가 빈약하다?
대만을 예로 들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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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중화민국군 쪽이 좋다. 게다가 의무복무기간 1년이 지나고 연장근무하면 2012년 기준 이병 월급이 기본급 100만원정도. 월급은 둘째치고 (병)전역자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한국보다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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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4년부터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개혁안이 예고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공룡만한 군대와 대치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은 대만을 먹지 않는 대신 "하나의 중국만 잘 지켜주면 너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절대 터치 안 함"이란 조건으로 대만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대만 측에서 중국에 대해 전쟁, 독립, 통일(중화민국의 주도로)을 하지 않는 한 북한마냥 흡수통일을 할 계획은 없고 또한 추진하더라도 상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화민국군이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다. 이 상태로 전시 상황에서 징병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평시 모병제가 비현실적인 방안만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징병제가 아예 없어지는게 아니라 기본군사훈련만 받게 되는 형태라서 전시상황이 길어진다고 병력자원을 그냥 막무가내로 투입하지 않는 형태의 모병제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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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군인 대우가 좋다고 하네요.
버스기사가 군인 공짜로 태워줬다고 욕먹는 나라보다야 당연히 좋겠죠?
커피 할인해준다니까 여혐이라고 욕먹는 나라보다야.
대우가 좋다 = 명예가 있다 = 직업애 대한 자부심이 있다
당연히 모병제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인' 하면 명예직으로 봐줍니까?
2) 전쟁이 나더라도 징병해서 군을 꾸릴 시간이 충분하네요.
우리나라랑 다르군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모르는 휴전국에서 모병제를 한다면...
혹시 군대 다녀오신거 맞나요?
최전방 부대는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전쟁 시작 5분만 버티면 됨."
5분만 버텨서, 후방부대들 준비하고 올라올 때까지만 버티고 죽자고 배우는 곳입니다.
모병제로 5분 버틸 군인 수를 채울 수 있나요?
채웠다 쳐도, 모병제로 끌어모은 군인들로 전방 채우고 나면, 버티는동안 후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병제라서, 총 잡아보지도 못한) 인간들 그냥 모아서 전방으로 보낼겁니까?
더군다나, 징병제가 아예 없어지는것도 아니라, 기본 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3) 모병+징병 혼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도 이미 혼합입니다. 간부사관 모병인데요.
설마 병사를 모병하겠다는건 아니죠?
그러면 간부사관 모병을 늘리겠다! 로 보이는데, 간부사관 돈 엄청 많이 줘서 꼬실거다! (예산의 문제이지 현실성은 충분하다니까 이렇게 생각) 라는 거 같은데...
그럼 나같아도 병사 대신 부사관으로 2년 채우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ㅈ같은데 돈은 많이준다고 하면, 돈 많이 받는곳으로 가야죠.
결국 모병된 부사관 수 만큼의 징병될 병사 수 감소.
50만 유지에 문제가 과연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