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말하는 부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930 출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실제 소득금액 기준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 16.0%로 2012년에 비해 0.8%p 하락해서 최근 7년간 최저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표4 : 실제 실효세율 추이] |
▲ 실효세율 추이 |
이재명 부분
(출처)
박근혜 정부 3년, 10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더 심해져
10대기업, 조세감면 점유율 25%에서 39%로 상승
10대기업, 세금은 전체의 11%, 조세감면은 전체의 39% 받아
10대기업 실효세율 12.1%, 중소기업보다 0.5%p 낮아
제윤경 의원,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대폭 뜯어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