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비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이 작년 12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역시 "서영교" 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처벌만 신경쓰고 처우에는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해를 풀고자 올려봅니다
서영교는 예비군을 적폐라 발언하거나 그런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에서 제목낚시 한 것이 그대로 돌아다니며 마치 서영교가 예비군을 적폐로 규정한 마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나 여당은 예비군을 적폐로 규정짓지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질이니, 명령 불복종이니 하는 것들은 처벌 강화할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조항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요는 현역병이 예비군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게끔 하자는 것이므로
현재도 방안이 있다면 굳이 또 만들 필요나 강화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가벼운 좀도둑이라고 그냥 놔줄 수는 없듯이
현역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이 충분치 않다면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 아래는 자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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