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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는 한데. 기다려도 바뀔건 없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2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목시계★
추천 : 8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0/07 23:46:00
지금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 기대하고 기다려야한다 하는분들도 꽤 많은데
솔직히 그건 엄청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제가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설득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야 임기 중반이나 말쯤에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건데.
내년, 내 후년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어? 이건 진짜 아닌데?'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한다 해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시간도 없어서 되돌린다거나 하는 선택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레임덕이 와서 정책 추진 속도도 더 늦어져서 뒤집는다는 선택을 해도 임기 말까지 뒤집는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둘째, 수년간 실시한 정책을 뒤집는 다는 것은 그동안 들인 예산, 시간, 혜택을 본 사람과 단체 등 때문에 시행 초기에 뒤집는 것과는 파급력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며
셋째, 수백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정책을 뒤집는 만큼 새누리 등의 야당에 의해 공격받을 약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라는걸 스스로 인정하더라도 뒤집는다는 선택을 하기 힘들고.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정부의 발걸음을 아예 되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패한 정부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 뿐더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줘서 다음 정권 연장에 악영향이 갑니다.
임기 중반이나 말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도전을 못해요.
절대로요.
사고가 터져서 강제적으로한게 아닌 이상 어떤 정부도 스스로 정책 노선을 뒤집는 행위를 해온 적이 없어요. 그게 옳던 그르던간에 말이죠.
따라서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임기 초에요.
지금이라면 정부 구성 중에, 임기 초에 일이 미숙한 시점에 일어난 일로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져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고요.
하지만 지금이 아닌 시간이 1, 2년 지나고나서는 그동안 투입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때는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하는건데.
그 인간들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런 공약 건다고 해도... 그 공약 지킬거라고 그 사람들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 임기 초니까 기다려봐라 이런말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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