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그지 같은 법과 있어야 할 법을 찾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자유 이용권
● 아청법 개정
● 단통법 폐지
● 국보법 개정
- 폐지를 주장하고 싶지만 아직 꼴통들이 많으니깐 독소조항 개정으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 멋대로 19금 딱지 붙이고 이적물 딱지 붙이는 행위
● 대테러방지법 및 국정원
-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정원은 영국처럼 MI5(국내), MI6(국외) 로 분할 하고
전반적인 정부정보통신본부인 GCHQ를 따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이버모욕죄
● 기타
1. 도대체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왜 그리 '심신미약'한 인간들이 많은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좀 어떻게 해줬으면
2.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성 범죄 (조두순)
- 이런 인간들은 최소 20년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3. 과징금
모 회사에서 개인정보 팔아먹고 230억 부당 이익을 올리고 과징금 4억으로 퉁쳤지요.
과징금 10배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4. 전략물자 관련 법
- 3천억 들인 인공위성 250억에 팔아먹고 과징금 2천만원 내고 끝.. 쓰레기들..
전략 물자 팔아먹은 놈들은 1억에 1년씩 형량 연동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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