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2016년 12월말 기준 부처별 공무원 정원에 대입한 결과, 국방부는 중앙부처 18곳 중 공무원 1000명 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성범죄 혐의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검거된 사건은 5건이며, 정원이 949명인 국방부에서는 1000명 당 약 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옛 행정안전부)에서는 5년 간 11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행자부의 2016년 말 기준 정원은 2310명으로 1000명 당 약 4.8건의 성범죄가 일어났다.
역설적이지만, 여성가족부는 1000명 당 성범죄 건수가 약 4건으로 중앙부처 중 세번째에 해당했다. 5년 간 성범죄는 단 1건 발생했지만 정원이 251명에 불과해 1000명 당 건수가 높게 나왔다.
통일부(약 3.6건),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약 2.3건), 교육부(약 2건), 기획재정부(약 2건), 문화체육관광부(약 1.8건) 등 부처가 뒤를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21건)와 법무부(20건)은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의 절대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원이 많아 1000명당 발생 건수는 높지 않았다.
5만명 이상 공무원 조직 중에서는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율이 가장 높았다. 정원 6만 7452명 중 5년 간 330명이 성범죄로 검거돼, 1000명당 약 4.9건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1000명 중 약 1.4명이 해당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000명 당 1.2명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은 “공익을 중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큰 문제”라며 “직업윤리와 성범죄 방지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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