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연기… 육군 대폭 축소 의도

군이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 계획을 늦추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재설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최소 6개월가량 미룰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설립하기로 했다. 육군동원전시상황에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해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령부는 동원지정업무를 위해 참모 부서에 병무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될 계획이었으며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작전참모처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가 설계됐다. 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를 지난 2월 수립하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어 확정됐으며 5월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군은 중장급 이하 장군인사가 단행될 때 사령관을 내정할 계획이었고, 참모 조직까지 현재 완편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지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군이 전시초기에 차지하는 병력자원 비율은 48%에 달한다. 상비군 52%와 맞먹는 비중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병력의 70%, 물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예비군을 지휘할 동원전력사령부는 육군 장성급이 각각 사령관과 참모장으로 임명되고, 전시에는 육군 장성급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대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 6개월 안으로 사령부 조직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