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쓰게 된 것은 다름아니라 동료의원이신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비군 처벌강화법 때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89180

저희 집안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양가의 조부모님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셨고 저희 삼촌들과 부모님들께서도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지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생운동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때부터 참여정부와 진보정당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파벌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했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을때 민주당에 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정부 유세 오셨을때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께 한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 실망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비군 처벌강화법 입니다. 예비군 갑질 방지법이라고 네이밍했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처벌만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비군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20대 남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대우도 안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알려진 사실 입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에는 생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소집으로 강제로 포기해야하는 소득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비군 집결지는 집근처 가까운 곳으로 배정안해주기 때문에 서울에서 포항이나 목포 같이 먼곳으로 가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 숙박비(너무 먼곳에서 예비군훈련이 있어서 전날에 가서 숙박을 하기도 합니다)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예비군에 소집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처벌만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법안근거로 예비군의 갑질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5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예비군이 300만명 있는데 그중에서 5명만 갑질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율 보다 심각하게 적은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예비군 들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했다는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군병력이 줄어들테니까 예비군을 정예화 해야 한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비군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 나면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상비군이 하는 것입니다. 상비군이 궤멸해야 예비군이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 정예화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처벌 강화하는 것하고 예비군 정예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처벌을 강화하면 정예화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옛날 진나라가 처벌만을 강조해서 어떤 꼴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군병력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한다면 징병대상자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 청원사이트에서 많은 동의를 받은 양성징병이 군병력이 줄어들거란 고민에서 시작된 것 입니다. 양성평등 사상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이것도 고민해볼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처벌 강화법은 근거와 결론이 서로 맞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20대 남성들에게 짐만 지울려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는지 놀랐습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포기할것도 많다고 하는 청년세대에 어떻게 짐을 더 지우려고 합니까?
저는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서 민주당에 표를 주는 대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무효표나 무소속에 표를 올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희상의원님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당의 중진의원이시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희상 의원님께서 그동안 활동하신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을 지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비군 처벌강화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내주셔서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민주당에 알려주셨으면 좋습니다. 

------------------------

내용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