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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
게시물ID : sisa_825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남이
추천 : 13
조회수 : 24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8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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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2010년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충남도의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략 4분의 3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나머지가 민주당 출신이다. 단 한 번도 그 비율을 벗어난 적이 없다. 충남이 여당의 텃밭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따라서 집행부의 여러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도의회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안희정 지사는 의회를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마지막까지 의회가 반대하면 안한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의 패배가 아닌 민주적 과정에서 수긍해야 할 정상적 프로세스이고 교과서에 나온 원칙이다. 지난 7년간 도지사 평가에서 거의 빠짐없이 매번 3위 안에 들었는데, 이렇듯 극단적 여소야대에서 의회와 분란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값어치가 더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국회를 대하는 방식은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국회를 끌어가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여당의 지원을 받는다. 
둘째,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무능 국회론으로 여론을 압박한다. 
셋째,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다수당을 만든다. 
넷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 정무 수석이나 총리를 통해 국회와 소통한다.

안희정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다. 
첫째, 여당의 지원을 당연한 것, 즉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곧 국회의원을 의회 내 대통령 친위부대로 생각하는 제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한 축으로 입법부를 받아들인다. 실상 이것은 교과서에 나온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안희정은 이미 도의회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안희정을 무조건 엄호하고 지원하지는 말아 달라고 한다.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라고 이야기한다. 민주당 의원들을 방어막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게 된다. 의회 전체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는 파트너로 상호 인식한다.

둘째, 여론몰이를 통해 압박하는 대신, 기다릴 것이고, 대화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다. 그것이 대화와 타협이고, 견제와 균형이다.

셋째, 직접 대화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궁궐에 앉아 있는 임금이 아니다. 예산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가 이런 저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직접 찾아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넷째,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할 것이다. 국민적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확실히 선을 그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쪽지 예산이다. 투명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회 속기록에도 전혀 남지 않는 밀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다. 이것이 바로 쪽지 예산의 요체이다.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안희정은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 국회의 권리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수정의 이유와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속기록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출처 이미지 : http://m.news1.kr/photos/view/?2119067

글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188626875341&id=100014526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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