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조기숙 교수 발언 요약

12월 27일 mbc 백분토론 제목이 무려

"불붙는 개헌"

1) 조기숙 교수 "북한하고의 분단 때문에 좌파이념이 배제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하면 딱 일본처럼 보수대연합이 될 것",

"지금은 대통령이라도 바뀌면 임기말에 비리라도 드러나는데,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사회가 전혀 개혁되지 않을 것이다"

2) 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고 싸잡아 몰고 가면서 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박형준(친이)에 대해

역대정권 1인당 GDP 증가액, 가계대출 증가액, 누적재정적자 등을 비교한 표를 제시 팩트로 반박하는 조기숙 교수

조기숙 교수 친이 박형준 앞에서 이명박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현행)헌법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난 건 아니죠"
호기롭게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고 할 땐 언제고
이명박을 콕 집어 얘기하니 정체공세라는 박형준ㅉ

3) 조기숙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도가 가장 높았을 때 임기말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다. 그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박형준 교수로 알고 있다. 1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안 남았잖냐"

4) 조기숙 교수 "국회특위는 계속 가동돼야 되고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헌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2020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받고 자신의 임기를 2년 단축해서 개헌의회로 2년을 해라"

5) 조기숙 교수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헌법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할 수 있다고 본다. 연장 바꿔주면 되죠. 법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재벌개혁? 헌법 때문에 못합니까?"

6) 조기숙 교수 "(개헌의) 핵심은 사실 권력구조에 있는 것 아닌가"
"87년 체제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거다. 그렇게 힘들여서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고작) 상징적 역할을 준다?"

7) 조기숙 교수 "(이명박-박근혜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반성을 할 일이지 ... 지금 개혁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시간을 결론도 안 날 개헌을 가지고 국론분열하고 낭비하는 게 옳은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