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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에 대한 저의 주장
게시물ID : sisa_531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qq123
추천 : 2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6/18 22:29:44
폰으로 작성하는 만큼 편의상 수치와 출처등의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댓글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쓸께요

1. 문제인식
현재 한국의 상당수의 대형병원들은 저수가제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인 구조라 
비급여항목에서의 가격 뻥튀기와 부대시설에서 나는 수익을 통해 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2. 정부안과 그에 대한 비판
이걸 해결하고자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자 하는데 필자는 부대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의료체계가 잘못됐다고 보기에 부대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현재 정부안은 방향성이 틀렸다고 본다
 
3. 반대논리와 그에 대한 비판
그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르며 반대하지만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애매어의 오류를 불러일으키므로 의료영리화가 더 적합한 표현이고,
근본적인 대안제시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애매어의 오류 덕에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저희도 반대합니다'와 같은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부의 해명도 말장난이지만 그 이전에 시민단체가 먼저 말장난 했다)

4.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
저수가 저보장의 현재 건보체계를
적정수가, 다보장으로 고쳤으면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건보료는 오르지만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사회적으로 보면 제로썸에 가깝고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이득보는 구조가 된다.

사실 필자의 주장은 필자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 양 캠프 모두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캠프는 4대질환 보장으로 약속했고
문재인캠프는 의료부담 상한을 1년 100만원으로 약속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캠프의 주장에 더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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