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주간미디어 워치 대표·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EBS 수능 언어영역 강사를 맡고 있는 장모(서울 모 사립고 교사) 씨는 지난 3월 초 수능 특강에서 “여성은 표준형 언어를 주로 구사하고, 남성은 비표준어를 주로 구사한다”고 설명하면서 “남자들은 만날 자기가 군대 갔다 왔다고 뭐 해달라고 떼쓰지 않느냐”라며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아 놓으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죽이는 거 배워 온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집중 반발, 장모 씨는 결국 EBS의 모든 강의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지상파 교육 전문 공영방송에서 여전히 정전 중인 대한민국의 군대 무용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방영됐다는 점은 심각하게 왜곡된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 사건이다.

장모 씨는 전교조 활동을 해 온 교사로 알려졌다. 

장모 씨의 군대에 대한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전교조 등 좌파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수준이다. 

신좌파는 군대 자체를 하나의 국가적 억압의 상징이자 폭력의 구심점으로 본다. 

극단적으로 전 세계에서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적까지 갖고 있다. 

세계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개별 국가적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다. 

특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징병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당시 한시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입대하는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모병제 시행 이후 미국 내에서는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군인이 전적으로 직업이 되면서 이른바 상류계층의 군 입대율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비롯해 잭슨, 그랜트,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이른바 군인 출신 전쟁영웅들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정치 문화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 징집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빌 클린턴이 대선 출마 때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40대로서 차세대를 대표하는 군 미필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퇴색하고 있다. 미국 지도층의 군 입대 기피 흐름과 맞물린 사건이다.

둘째는 전 국민이 확고한 방위태세를 갖춰왔던 미국 사회가 돈을 주고 군인을 쓰는 모병제 도입 이후 안보와 국민이 분열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군대에 민간회사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안보 상업주의도 득세하고 있다. 

이라크전 당시 민간회사가 돈을 받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 역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군대가 상업화하면 상업논리로 전쟁이 벌어질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사례로 볼 때, 대한민국은 일정한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되는 성인 남성 모두가 군대에 입대하는 징병제가 최소한 남북통일 이전까지는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징병제가 좌파의 정치공세로 명분을 상실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정체성까지 크게 흔들리게 된다. 

군대에 대한 공격은 군필자들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누린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여성들 역시 군 입대와 같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안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을 수 없으며, 바로 그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