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볼때는 선거때가 거의 유일하다싶이한데
4년에 한번으로 대선과 총선의 임기를 맞춘다? 그럼 눈치를 4년에 한번밖에 안볼거 아닙니까?
우린 이명박근혜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장악되면 어떤 병폐가 생기는지 잘 봐왔습니다.
3권분립은 3자간의 견재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헌데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진 2권분립이라봐도 무방한 상태인데
그마저도 통합시키겠다라고 왜 난리를 피우는지...
노무현 대통령이야 당시에 탄핵역풍으로 입법부까지 장악해본적 있어서
그게 편해보였을수 있겠지만 과연 대선과 총선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정말 옳은것인가에 대해
전 좀 회의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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