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의 실현을 1순위로 놓아야 합니다.
인구부족에 따른 인원충원의 필요성은 부차적인 이유나 시기상 적절성 정도로 놓는 것이 맞습니다.
타 국가들도 대부분 평등을 위해 양성징병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구부족에 따른 인원충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다면 현 독박징병제를 유지하되 따로 모병제를 유지하여 부족한 인원을 채우자는 것 또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연장주장에도 사실상 이것을 근거로는 맞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양성징병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가 인원충원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미디어등에서 자꾸 인원충원이 아니라 속내는 "남자들만 당하니까 너희들도 당해라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논리가 바로 근본적인 성평등의 실현논리(ex 같이 사는데 나만 집안일 하니까 너도 같이해.)와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잘못된 논리인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괜히 지옥불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 논리에는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평등의 실현을 양성징병의 주된 이유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도 물론 평등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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