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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민참여경선을 해야할 때입니다.
게시물ID : sisa_820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재이
추천 : 10/33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6/12/19 08:30:12
올해 말까지 대략적인 경선룰이 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선룰에 대해 논의해 볼 시점이죠.  

저는 저번 글에서 문재인 전대표가 그냥 양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많은 분들의 비공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르다 생각해서 간단히 넘어 갔지만, 이제는 제대로 다뤄보려 합니다.

 - 

 국민참여경선의 시작.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심과 민심을 잘 어우르자는 취지 였는데, 이때도 찬반 논란은 있었습니다.  위법성 여부도 문제가 됐었죠. 

 정당정치 보다는 사람의 정치가 중요했던 이때, 정당정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령당원도 있었고, 지역사무소의 입김이 커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많았죠.  

다시 한 번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국민참여경선'이 꽤 괜찮은 진보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 경선안은 국민 50%, 대의원 20%, 일반당원 선거인단 30% 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참여경선이 시작됐고, 결과는 '노무현'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동교동계 한화갑이 첫 경선지인 제주에서 1위 하면서 '역시 당조직의 힘이 쌔구나!'하는 자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래? 갑자기 울산에서 노무현이 1위 하더니, 빛고을 광주에서 노무현이 1위를 차지하면서 바람이 붑니다.  노풍이 붑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죽어라 흔듭니다. 노무현 후보를 막 흔듭니다.   민주당의 적자가 아니네 뭐네 아주 난리입니다. 진짜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밉니다.  

이때, 유시민이 나섭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고졸이라고 개무시 하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인 자기가 머리 숙이고 들어간다고.  (여전히 유시민은 제 넘버원입니다.)  

노무현을 아주 지랄맞게 흔드는데, 유시민 문성근의 개혁국민정당과 국민들이 힘을 합해 국민후보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습니다.

 -

이 때의 경험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이 가진 위력을 알게 됩니다. 

 2007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2002년에 국민참여경선의 위력을 증명했으니, 이는 당연한 방향이겠죠.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은 당으로서는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당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당시 완전국민경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 열린우리당이 다 깨졌으니까요.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노무현 탓이고,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노무현 탓이었습니다.  

아주 승냥이떼 마냥 달려들어서 다 노무현을 욕했습니다. 아직 잊지 못합니다.   한겨례도 경향도 오마이뉴스도 그 외 그 잘났다는 진보인사들도. 난 다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믿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잡탕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은 깨집니다. 

 이제 여권이 다 분열되었으니 대선 후보를 뽑으려면 범여권 대선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경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온갖 부정들이 발생하죠.

정통들. 빌어먹을.  

결국 완전국민경선은 실패합니다. 그때 당시 반 한나라당 세력은 정말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찬성님하고 유시민형님이 이해찬성님으로 단일화 했는데...  전, 반대로 유시민형님으로 단일화 하길 정말 간절히 원했었죠... 그랬다면 조금 이변은 있었을까요?  

어쨌든, 손학규를 물리친 정동영이 대선 후보되고 대선 말아먹고 우리는 MB정권을 맞이 합니다.

 - 

 2012년 입니다. 안철수 열풍이 붑니다.  

이제 안철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대권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안철수와 완전 국민경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와의 공동정부론을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안철수는 침묵합니다. (대선에 나올 것도 나오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인가?)  

이 당시 경선룰로 몸살을 먼저 앓던 곳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후보가 많아 지면서 경선룰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말아먹을 조경태가 친노 패권주의 운운하죠. (또 열받...)  

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준비 기획단(단장님이 무려 추미애!)은 완전국민경선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한 것이었죠. 특히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전 국민적인 열망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완전 국민경선은 이런 열망에 더욱 큰 불을 지펴줄거라는 예측을 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새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문 vs 비문으로 형성됩니다.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이 결선투표제를 요구하죠.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받아 들이면서 결국 경선룰이 확정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안철수라는 더 큰 장애물을 만나 또다시 단일화 룰을 정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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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선룰이 변화해 왔습니다.  보시면,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은 국민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국민경선이 처음 도입될 때 부터 있던 우려였죠.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이상하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2002년에 이 이유를 앞세워 노무현을 그렇게 흔들어 댔었죠. 

 2012년에도 당이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선인단의 모집입니다. 조직적인 부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2007년에 이를 보았습니다. 

 즉, 국민참여 경선은 그 득도 있지만 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신중히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2007년과 2012년 완전국민경선으로 경선이 치뤄졌을 때, 그 부작용이 극대화 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완전국민경선보다는 국민참여경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국민참여경선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정당정치의 발달 때문입니다.  

과거 정당에는 당원들이 많아도 그것이 실제 당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령당원들이 많았죠.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으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니 당의 경선이 제대로 행해 질 수 있을리가 없었습니다. 금권선거, 부정선거가 당내 경선부터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직접 진성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당내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감시체계가 만들어 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당내 경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내 경선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당원들에게 당원으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이 당에 의사표시를 하려고 가입한 당원이 많은 상황에서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 당은 존립의 근거를 잃을 것이고,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입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당원에게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합니다. 

 -  

제가 문재인 전대표가 경선룰 결정에서 양보하라고 말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전대표가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2012년에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완전국민경선 하자 해놓고 이제와서 말바꾼다.'  

이마저도 기승전문의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은 농후 합니다. 

물어 뜯는 세력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심지어 단단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이 많을 수록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 전대표가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당을 개혁시킨 장본인이 당을 약하게 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대표는 경선룰에 대해 이야기 하는 순간 상당한 내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선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여기에 하나의 믿음을 더 했습니다.  분명히 더민주의 당원분들이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10만 당원으로 가입하실 때 부터, 그리고 올해에 꾸준히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 대통령 후보 뽑고 싶으면 더민주의 진성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셨죠. 

 그렇게 가입한 당원들을 정작 경선때가 되니 팽 하겠다? 

당 말아 먹을 생각이 아니면 미친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당원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전 대표는 뒤로 빠지고, 이번에는 당원 분들이 열심히 싸워서 더민주를 더욱더 강하고 단단한 당, 즉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있어서 한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내분을 줄이면서도 가장 올바른 경선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과는 상관없이 당원의 정당란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것. 그러한 의도가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큰 내부분열 없이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닌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국민참여경선이냐 완전국민경선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단연코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더욱 더 강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열심히 주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내 게시판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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