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문빠돌이 광신도라구요?
아닙니다.
먼저 저는 지금까지 지켜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고
이재명 시장은 아직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의 의견이 싫으시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재인은 제도와 개혁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은 보복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네. 이재명이 인기를 얻은 것은 모두 ‘작살내겠다.’는 시원함이고, 기득권을 ‘타파’하고자하는 국민의 열망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올렸죠.
이재명씨가 그러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은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을 막 행사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4년간 검찰개혁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동안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견찰이라 불리고,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은 바로 1.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2.대통령이 그런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마구 행사할 수 있을만큼 제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재벌은 이것을 이용해서 소수에 의한 지배를 해왔죠.
즉, 대통령, 재벌, 언론, 검찰이 소수로 모여서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1.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2.검찰권을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에 패배한 이유는 바로 검찰권을 축소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은 고삐 풀린 괴물이 되어서 대통령을 공격한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검찰개혁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크게 후회된다고 하셨죠.
문재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검찰권 축소, 검찰 수사력 폐지 또는 경찰 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치’등 아주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합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보장을 통한 검찰 견제는 검찰과 재벌 언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죠. 소수에 집중된 권력이 다수에게 분배되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경찰은 검찰을 원수처럼 여기기에 검찰권은 더이상 소수 기득권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고 자연스레 올바른 모습을 찾아갈 것이고 이것을 기득권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말대로 대통령이 마음껏 검찰권을 휘두르는 거요?
그거 검찰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하이에나다. 라고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검찰은 개처럼 주인을 따르다가 주인 권력이 무너질때 하이에나처럼 그걸 물어뜯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활개칠 수 있는 정권이 세워지면 다시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죠. 따라서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문재인이 주장한 개혁들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씨 말대로 하면 우리 사회는 검찰권의 남용으로 제대로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고,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말하는 보복은 겉으론 강해보이지만 하나도 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2.대통령이 될 사람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씨는 이점에서 저의 생각과 아주 잘 맞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라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재명씨는 항상 어디에서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작살을 내겠다.’는 말만 하시던구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작살을 낼 때 내더라도 이재명 씨가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제시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작살을 내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요.
문재인은 불공정과 부정부패 불평등을 타파하겠다고 하였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죠.
인본주의 사상,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살만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불평등을 제거해서 경제적으로 고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
대통령이 누가되는 미래에도 부정부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 하고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부를 분배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재벌의 상호출자를 제한하여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재인이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풍부한 가치와 제도와 대안들을 제시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광신도이거나 문빠로 보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문재인과 노무현을 존경하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확고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씨는 가천대발언과 최근의 구설수를 볼 때, 과연 진정으로 저런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성을 가진 것인지, 성품이 과연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문재인처럼 풍부한 제도 개선 개혁안을 갖고있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되서는 안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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