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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호주처럼 의무투표제 실시했으면 정말 더 바랄게 없을텐데요
게시물ID : sisa_527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자님
추천 : 2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05 18:35:36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권을 포기하면
벌금 10만원 아니, 5만원만 내게 해도 투표율 85%는 나올텐데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프거나, 친지, 가족의 결혼, 사망,
응급상황, 출산, 확인증이나 서류로 증명 가능한 업무, 학업상의 불가피한 상황 등등
으로 제한하면 괜찮을테구요.
맨날 투표하라고 방송에서 떠드는 데 이렇게 하면
투표율도 자연히 대단히 높은 비율로 올라가고
투표 안하는 사람 있으면 벌금으로 세수확보도 가능하고
꿩먹고 알먹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집권당에선 투표율이 더 떨어지길 원할테니
이게 참으로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진보진영(이라 말하기도 민망하지만)이 그네들처럼 언론통제하면
더이상 진보가 아니게 되니
언론 통제를 통해 시스템을 진보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건 무리였다고 쳐도
이런 법안은 정말 통과만 시킨다면 새누리당 빼고 모두에게 윈윈인데
열린우리당이 잠깐 거대 야당 됐을때 이런 법안 좀 입법 안하고 뭐했나 아쉽고 원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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