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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대표의 트윗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설렙니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현재의 민심을 반영합니다. 최순실 탄핵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이 내용을 말한 것은, 이 상황이 현재 정국에서는 완전히 풀리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보입니다.
4번째 미션인 국정개혁에서 공수처 신설에 선행하는 과제로 보입니다.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공권력은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 모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말은, 정치인이나 권력을 보고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4번째 미션, 국정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독재시대 산물인 정경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5번째 역인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입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 문재인 대표가 대기업인사들을 만나자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뭐지? 작당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일처리로 보면 덮어두고 넘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잘못한 것은 벌을 받고, 그 이후에 재벌도 정당하게 세금내고, 일자리 창출하고 나라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혹자들은 무조건적인 재벌해체! 막 이런거 주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표의 성격으로는 그런거 못하죠.
그걸 해버리면 반대도 가능하거든요. 법에 따라서 정당한 틀 안으로 집어 넣는 것.
그런 형태의 재벌 개혁일 것입니다.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해야 합니다.
-> 4번째 미션, 국정개혁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개조를 말했는데, 이는 4개 권력기관인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국정은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 이후에는 이들 권력기관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 적법하게 문책하고, 이후에는 권력기관이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활약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수처의 신설과 수사권의 독립, 국정원의 역할 조정들이 중요한 과제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이 제 역할 못하도록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 5번째 미션에서 언론개혁을 이야기 했습니다. 잘 보시면, 워딩이 언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을 통제하려는 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 자체에 칼날을 들이댄 워딩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자기 개혁'을 언급함으로서 부당한 통제를 없애며 동시에 언론 스스로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붕괴와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조화된 부패와 비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실을 교훈삼아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는 다시 현 정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세월호의 진실이 과제의 마지막일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닌 문제의 총합이 만들어낸 참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과제들이 다 마무리 되었을 때, 한국은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더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그 모든 시스템의 붕괴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끝은 세월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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