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청와대에서 청원 기준을 바꿨다고 이야기가 많아.

 

그중에 하나는 웃자（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710933&comment_number=）에 올라갔고

 

그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나는 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해.

 

먼저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이 청원은 백악관에서 하던 '위더피플'을 가져온 거야.

 

이 시스템은 오바마 정부가 '자신들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

 

그리고 여러 행보에서 오바마 정부를 따라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한 '소통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을 청와대에 도입한거야.

 

시스템 설명은 이정도만 하고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자.

 

1. 청와대는 청원의 기준을 바꾸었다.

 

 이것을 보자면 청와대는 처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답변하겠다'에서 '20만이 달성되면 답변하겠다'로 바뀌었어.

 

 즉 '기준이 없음'에서 '기준'을 만든거지. 이건 청원이 예상보다 뜨거워지고 청와대가 '이정도 수준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참고로 위더피플을 운영하던 백악관은 처음 5000명 기준이었다가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기준을 2만 5천으로 올렸으며 최종적으로는 10만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이전의 백악관 시스템을 보자면 청와대의 것 또한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올려진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기준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정도 선이 대응 가능하다고 본 것 이겠지.

 

 2. 그럼 백악관은 얼마나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주었나?

 

 이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것으로 '기준이 달성된 4799건'의 청원중에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낸 것은 달랑 227건 밖에 없어.

 

 게다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반영에 대해서는 과연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즉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백악관 조차도 이것을 하면서 '달성된 청원'의 달랑 10퍼센트도 답을 못준거야.

 

 그 이유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여러 국가간에 민감한 사항일경우를 들 수 있어. 백악관 청원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청원을 넣는데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여러 국가의 분쟁 사안인 경우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야.

 

 두번째, 국내에서 민감한 사항인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남녀 문제라던가 인종 문제, 지역 현안문제등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의 표가 대폭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

 

 세번째.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자체의 처리 속도 문제가 있어. 시스템상에 올라오는 청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생각해야할 것들이라던가 관계된 기관들의 숫자가 많아. 그렇기에 이에 대한 조율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회의도 많이 해야해. 그 때문에 하나의 청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확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이유들 말고도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요 이유들은 이러한 것들이야. 

 

 

 3. 그렇다면 현 청와대 상황은 어떠한가?

 

 사실 보자면 나는 이 청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하려면 '이것만 담당하는 비서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해.

 

 이거는 백악관에서도 그렇지만 청원 안건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들이야.

 

 그 때문에 백악관보다 규모가 작은 청와대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어.

 

 게다가 지금 청와대 상황을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치아 2개 더 빠져서 임플란트

http://news.donga.com/3/all/20170912/86278830/1 

 

 -문재인 탈모 의혹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919000059 

 

 -청와대 행정관 과로로 실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 hp?id=20170925500165 

 

 이런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을 거의 갈아서 일을 하고 있는 판국이지.

 

 이 상황에 인력과 시간을 무진장 써야 하는 청원이라는 일을 추가한다? 청와대 인력충원도 없이? 미친거지.

 

 즉 보자면 지금의 청와대 청원 20만은 현재 청와대가 시간을 쥐어 짜서 청원 받아 줄 수 있는 숫자가 그정도라는 소리라는 것이야.

 

 게다가 청원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 저번의 여성징병 청원에 대해서도 그냥 제목만 보고 말한 듯한 발언이 나와 버리는 것이고.

 

 청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야기 해 줬으면 해서 올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