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공개합니다.이 자료에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본회의 출석 현황과 표결 참여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수록했습니다.17대 국회는 2004. 6. 1 ~ 2008. 5. 30, 18대 국회는 2008. 6. 1 ~ 2012. 5. 30까지 열렸고, 19대 국회는 2012. 6. 1~2014. 4. 30까지를 조사 범위로 하였습니다.법안 표결 참여 현황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전체 법안 갯수 ÷ 후보자가 찬성+반대+기권 표결한 법안 갯수) 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은 17대 국회 6개, 18대 국회 16개, 19대 국회 7개로 총 29개입니다. >>전체 법안 보기이 자료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