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韓전문가 야권의 '집권' 우려 발언 논란

【도쿄=뉴시스】외교부공동취재단·김지훈 기자 = 일본의 한국 전문가가 최근 한국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대표되는 야권의 차기 정부 집권 가능성을 우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안부 합의 등 한일 정부 간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결정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이는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5일(현지시간) 한일 기자단 교류차 일본을 방문해 게이오대 미타캠퍼스를 찾은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한국의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식 스타일로 인해 문제가 터진 것이고, '세월호 7시간'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에서 한국통으로 분류되는 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헌법 개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강한 대통령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 대통령 임기와 총선 사이클 문제 등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일본 내에서 진보적인 편이라고 자평하면서도 한국의 야권이 차기 정부를 집권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니시노 교수는 "문재인의 언행, 공약들을 보면 일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 합의를 계속 비판해왔으니, (문재인 집권 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야권 입장 등을 볼 때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와 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고, 큰 맥락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니시노 교수는 "(다음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는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금융·인적교류 등의 영역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따라 다른데, 정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뿐만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은 최근 박근혜정부 국정공백 사태에 이은 차기 정권의 향방, 특히 야권의 집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도쿄의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前) 주한 일본대사는 "박근혜 퇴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정부가 나올 건지에 대해 일본 쪽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 북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토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자세로서, 유화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는 등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야권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은 대선주자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격을 생각해야하는 문제"라며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밀실협상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여론과 국민들이 이야기했다. 이는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 잘못된 부분이나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뤄진 부분은 바로 잡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교관계는 집권 이후 해당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가며 하나둘 풀어갈 문제인데, 아직 대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나라의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