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에만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단 사실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서울시 직계로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 그 유무만 따지면 당시 시장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거죠. 다시말해 중간에서 보고가 끊겼다면 (우리나라 학교들 생각하면 아주 가능성이 높죠 - 애들 건강보다는 자기네 교직원 인사일정하고 이미지만 생각하니까), 즉 학교 - 교육청과 교육청 - 시청 중 하나라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시장측에는 책임이 덜어지는겁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일에다 코박고 잡아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시스템상 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있는데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 탓은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차원에서 손을 쓰지 않았다면 시장이 책임 질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보이구요.

2. 자료의 과장

4톤이 넘는 농약식자재가 900개교에 가까운 학교들에게 납품되었다고 오보가 쏟아져나오는데, "10여개 납품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감사원에서 학교 및 교육청 (절대로 시청이 아닙니다) 에 통보한 이후 방금 말한 10여개 이외의 모든 납품업체에서, 관내 900여개교 학교들에게 식자재가 납품되었다"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여 개의 납품업체에서 농약 기준치가 오버된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모든 납품업체들에서 (기준치에 부합한 납품업체 포함) 학교들로 납품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과장이고 허위사실 보도라는거죠. 

3. 기준치

GAP라고 하나요? 농약기준치 넘고 안넘고가 형식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준치가 있다는 말은 일정 수준 이하의 농약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거랑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정 기준치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나느냐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미한 기준치 초과를 가지고 "농약급식"이라 비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유도하여 선동하는 것 역시 올바른 정치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