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해체는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랑 재벌총수랑 짜고치는 고스톱 보면서
반성문이나 쓰라고 강요하는 초딩스러운 청문회를 보니 답답하네요.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그냥 저거 보고 스트레스 풀고 잊어버리라구?
어차피 변하는 건 없으니까?
1. 상호출자 금지법 및 계열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고,
2.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상위 구간의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누진세로 매기면 됩니다.
위 두가지 법안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2세대 정도만 지나면 재벌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서 주력사업을 몰아주고
그 주식을 상속하여 상속세를 피하는 것이 세습의 핵심이며, 개헌의 열쇠도 국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개정하면 끝나는 문제를 ...
돈줄 떨어질까봐?
출처 |
문제는 국회다.
재벌은 법으로 있는 돈 가지고 돈 지랄하는 걸 막지 않으니
제일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