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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야간자율학습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게시물ID : law_8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로루리
추천 : 0
조회수 : 11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7 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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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무조건동의하라식으로 강요받아서하는 야간자율학습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제10조1항부터 3항을보면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쓰여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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