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 . 장애인의 공무담임권 침해한다 하여 위헌이라 명시하고 . . 가산점제 대신 다른 방안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라고 했음 . . 즉 위헌은 맞고 해결방안을 찾아라. 라는 얘기였는데 안 찾고 폐지만 함.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 이것도 얌싱의 자유 어쩌면서 무죄 . . . 그러면 그냥 면제 아닌가요? 돈으로 면제를 받는 거와 같은대 . . 최소 다른 사람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무죄 선고나 위헌 선고 전에 해결 방안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겠금. 유도 해야 맞는 거 아닌지?무책임 하게 판사 말 한마디로 피해입을 역차별 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지 . .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이기 이전 대체 복무제 도입 전까진 , . 유죄로 만들어야 이치에 맞지 않은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