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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military_8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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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테오시스
★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9/08 13:00:07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다는 판례 좀 같이 찾아주실수 있을까요??
저번에 군게였나 오유에서 병역법쪽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확실친않음), 남성을 징병하는 이유가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규정해서 그렇다.
뭐 이런내용의 판례?로 여성의 유리천장이 합헌이라는 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지금은 글을 지우신건지;
오유 내에선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구글링해도 잘 안나오고요 ㅠ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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