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향후 정치구조/구도 변화 예측을 위한 ACH 분석

161202일 17:00시 기준

 O 지난 24시간 동안의 추가 첩보

  - 박 대통령, 지지율 반등 실패. 새누리당 지지층 결집 가능성 식별

    12월 1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영남 지역 및 60대 이상에서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33%를 기록하고, 전국 지지율이 15%로 상승하여 지지율 2위를 회복하는 등

전주 대비 유의미한 보수 지지층 결집 징후가 식별되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4%를 유지하여 개선 징후는 미미하였다.

  - 야 3당,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오늘 발의, 9일 표결 합의

    탄핵소추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대비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의 요구에 

맞추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9일 표결에 합의함으로써 야3당의 공조체제가 회복되었다. 

12월 1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당 

지지율은 17%로 거의 트리플 스코어에 근접하는 지지율 격차가 식별된 바, 국민의당 

지지기반의 붕괴 위험이 동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탄핵 표결이 

9일로 연기되어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제4차 담화를 통해 탄핵 거부 전술 및 지지여론 

결집을 위한 일주일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게되었다.

대통령의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시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제(1일) 합의한 새누리당 당론 4월 퇴진, 6월 대선 기조를 유지한 바,

친박-탈박 간의 재결합 가능성을 다시시켜줬다. 유승민 의원 등 일부 탈박계 의원들의

탄핵표결 참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탈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 탄핵찬성 의원 명단 및 개인정보 SNS 유출, 탄핵촉구 메세지 쇄도

       최근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당 의원들의 명단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되었다. 이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소속 지역구 의원등에게 전화와 문자로 탄핵을 촉구하는 전화와 문자, SNS가 쇄도한 바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홍위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다. 지금까지

이정현 대표 및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탈박계의 이탈을 우려한 반발로 추정된다.

  - 주말 광화문 및 여의도 집회 예고

O 평가

 -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은 법 절차와 정치일정, 세력균형에 우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및 정의당은 여론의 뜻에 이끌려 명분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새누리당의 내분 및 분당사태는 수습되었으며, 친박과 탈박 세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어제의 평가를 유지하며, 그 공동의 목표를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로 평가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고립시키고, 내각제 개헌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어제의 평가를 유지한다. 하지만 정치세력의 규합에는 성공한 반면, 이에 필요한 

보수 여론의 집결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향후 2~3주 간에 걸쳐 추가 여론조사 

동향을 반영한 후 평가를 확정해야할 것이다.

 - 12월 1주차 갤럽 여론조사를 고려할 때, 전국지지율 제 3당으로 다시 밀려난 국민의당은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야3당과의 공조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 6번 개헌 및 9번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여 평가에 개별 시나리오를 재평가하였다.

 - 6-1. 민주당 분열 하에 내각제 개헌 추진으로 시나리오와

   6-2. 임기단축 혹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여 재평가하였다.

 - 9. 급변사태, 9-2 시민혁명 시나리오를 한 단계 상향하였다.

O 향후 24시간 / 주간 전망

 - 향후 24시간 동안, 탄핵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고립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거리로 내몰려 여의도와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주간 전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6~7일 중 제4차 대국민 담화 혹은 국회에 전하는 서한의 

형태를 통해 4월 퇴진, 6월 대선 일정을 수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론조사 기간 및 언론 보도 시점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의사표명은 6일 이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탄핵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고립되고, 탄핵 표결이 무산 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어제의 평가는 유지한다

 이후의 정국 전망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3일 여의도 및 광화문에서 진행될 집회의 규모와 탈박계 의원들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탄핵 요구 활동의 강도 그리고 이에 대한 탈박계 의원들의 

분열과 당론 이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