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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체, 국가안전처... 결국 옥상옥이 되는거 아닌가?
게시물ID : sisa_513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VE
추천 : 1
조회수 : 11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19 11:16:47
제목 그대로 걱정스러운게 상급기관만 손대는게 아닌가 걱정이내요.
재난의 초기기본대응은 거의 일선기관인 경찰, 소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되죠..
중요한게 지휘체계를 간편하게하고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선 머리만 키우고 위에 누가 앉아서 지휘하내 어떤부서를 해체하내의 문제가 아니란겁니다. 
담화문을보면 해경해체, 구조본부설치, 지자체대응방안강화 등을 들고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면 기존 체계와 혼선이 생겨 붕 뜨게됩니다.
특히 소방청에서 각 시도본부와 일선 소방공무원을 일원화된 체계속에서 지원이나 운영이 안되고있는데, 지자체 대응방안마련한답시고 혹시나 제천시 공문처럼 자치소방으로 돌리게면 문제는 심각해질겁니다.
현 해경의 문제점을 해체든 개편이든 해서 해양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면, 확실히 그런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윗선을 늘리려고하고 이것저것 설치하는게 해답일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이 해상재난만 발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개편움직임에는 소방청을 꼭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보면, 특수기동구조대를 육지에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분 1초가 수십명 수백명의 목숨이 달렸을 대형재난에서 원거리 기동대응이란 개념은 후진국형입니다. 또한, 안전사무를 규모가 작은 지방단체에게(미국의 주 크기의 지방자치와 우리는 확연히 다름) 맡긴다는건 재난대응 인력부터, 물자, 예산부터 시작해서 평시 소방서 운영자체도 버거울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재난 대응의 선진국이라 보기에 비교합니다)자치소방이긴 하나 그 지자체의 규모면에서 예산이랑 인력이 국내와 비교불가입니다. 
그쪽은 소방인력도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입니다.
우리의 안전센터 단위인 파이어하우스에도 스쿼드(구조)팀이 근무합니다. 
장비도 전문 잠수수트부터 폭발물제거까지 전천후의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문구조팀이 소방서 단위마다 구조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소방의 레스큐스쿼드에 비해 교육훈련과 장비는 좀 떨어집니다.
물론 베테랑구조전문가들이 각 본부별로 특수대응단 또는 특수구조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도마다 1개씩이라 대응자체가 원거리 출동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안전센터 단위마다 별도의 스쿼드팀이 출동 가능한 시스템과는 재난대응의 차이가 크죠...

육지에서의 재난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이 미국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 광역자치소방체제로는 이미 한계입니다. 
1. 국가소방체제가 되야하고 
2. 청과 지방소방본부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야합니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편이라면 가장 재난일선에서 ㅅ소방을 분명 더 효율적인 대응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겁니다.
그게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방향이 될겁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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