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스물 여덟 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요즘 주말인 토요일에도 모든 분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마치 야근하는 것처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보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다가도, 끓어오르는 분노로 속만 태우시는 분들은 더 많으시겠죠. 바로 저 위의 부정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든 제스처는 시간벌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설마 재집권을 노리는 건지-물론 재집권을 해야만 자신들이 감방에서 썩지 않을테니- 도무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고, 최순실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는 말해주셨기에,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 최악의 사태가 다신 발생하지 않을 방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최순실 등의 처벌에 대해서입니다. 최순실과 그 외의 여러 범죄자들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순실은 감옥에서 몇 년이나 속죄의 시간을 보낼까요?
10년? 5년?
이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 범죄자들이 부당하게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가며 벌어들인 재산은 환수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읽은 기사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위세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매달 몇 십 만원씩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최순실로 인해 6000억을 날렸는데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박근혜, 최순실 및 우병우 등의 범죄자들이 받을 처벌은 솜방망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그들을 보며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은 말하겠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선 무슨 나쁜 패악질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고 성공해야 돼.
왜?
지금껏 가장 큰 도적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이 같은 죄악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죄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에선 왜 그리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왜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이번 게이트의 핵심 범죄자 중 하나인 우병우는 어떻게 팔짱을 끼며 검찰 조사를 받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줄을 잘 선 검사가 청와대로 넘어가 실장달고, 그 후엔 국회로 넘어가 정치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더라도, 국회.정부.검찰의 상층부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삼권분립의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먼 이국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현재 밝혀진 대한민국의 부패유형은 엘리트 카르텔 형태이다. 그러니까 국회, 검찰, 청와대가 서로 담합하고, 재벌이 그 뒤에 스폰을 대며 국민은 제껴둔 채 자기들끼리 국민의 나라를 해쳐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하야는 일차적인 목표라고-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구속시킬 뿐 아니라, 현 정권의 모든 부정부패자를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당한 재산 또한 국고로 환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것들을 실현하려면 헌법 1조 1항대로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서 이들을 처벌하고 엘리트 담합구조를 깨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부족한 머리지만, 제가 생각한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어리고 세상모르는 철부지이지만 제발 한 번만 간절히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함성만으로는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 뿌리부터 썩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에게 한 가지 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에게 ‘탄핵소추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투표로 대표자를 뽑을 권리뿐 아니라 부정한 대표자를 제거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지금 상황처럼 정말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동조했을 경우에 온 국민이 투표를 통해 80% 이상이 동의하면, 그러한 공직자를 자동으로 탄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하실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도 50~60%대를 왔다갔다하는데, 국민이 직접 시간을 내 투표소로 가서 치르는 반발투표가 80% 이상이 넘는다면, 이건 유례가 드문 국민 대통합입니다. 바로 지금 박근혜처럼!
이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라고 제가 감히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상층부 담합구조 때문입니다. 국회. 검찰. 청와대. 재벌이라는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 상층부 부패 담합 구조를 끊기 이외선 이들 이외의 새로운 권력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권력은 바로 국민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어찌할 것이며, 그 또한 부패로 물들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은 위급상황 시에만 발동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시스템입니다. 꼭 발동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권리와 시스템을 단순히 국민이 가지고만 있어도!! 위정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힘들다는 말이 있죠. 박근혜도 오래 전 그런 개떡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내게 해쳐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늘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선 그들의 목에 상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 한 마디 한 마디에 조마조마합니까. 사장님 한 마디면 내가 짐 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국민이 사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탄핵 투표를 통해 힘을 모아 심각한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를 자르고 벌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신발이 되겠다고 말뿐이던 공직자들은 정말로 국민의 신발이 되고 국민을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일 뿐 현실성이 없다. 어떻게 선거를 또 치르며, 과연 국회에서, 위정자들이 그런 법안을 발의할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범죄들이 이보다 말이 안되며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려하는, 국민의 의견에 긍정적인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선거 때 투표한다면, 국민의 탄핵소추권리는 충분히 현실화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선동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정직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저 위정자들이 말한 것처럼 개.돼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던 이들은 지금 자신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동이든, 이번 사태 이후 진실에 눈을 뜬 국민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소신정치를 못할 것이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 80%가 5천만명 중 4천만명이 직접 시간을 내서, 투표장으로 가서 탄핵투표를 할 정도면, 그게 어떻게 소신정치입니까? 대통령 혼자만의 독단정치이죠.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겐 권리가 더 필요합니다. 선거로 대표자를 뽑을 권리뿐 아니라 선거로 부정한 대표자를 제거할 권리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TV를 켜는 게 싫다. 뉴스만 보면 분노가 차올라 뉴스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너무도 비통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 비통함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야합니다. 이것을 그동안의 부정한 위정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국민 탄핵소추권리를 통해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다면, 위정자들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로 가려질 것이고, 그렇다면 최순실 특별법 등도 제정해서 부당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고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민주적인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