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징병제에 대한 글이 오유 게시판 내에 종종 이슈가 된다.
국민 청원인가 하는 서명 활동도 적지 않게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누군가가 지능의 문제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여성이 군대에 갔을 때 발생할 문제, 처우, 신체 능력이 차이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 부터
국민의 의무와 권리 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끓고 있는 듯 하다.
여성징병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일부 찬성이다.
남성이 2년동안 목숨걸고 복무하는것을 모든 여성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상응하도록 사회 여러 분야에 복무? 하는정도가 적당 하다는 생각이다.
나의 이런 의견에도 찬/반 의견이 나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다.
어짜피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개헌을 통한 헌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조례던 시행령이던 규칙이던 법률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국회가 입법을 하던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리던
현재 입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는 표를 얻는게 가장큰 목표 중에 하나이다.
국익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거나,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표와 관계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민주주의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통털어서 어떤 정부와 정당이 유권자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표와 지지를
포기하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추진 할수 있겠는가?
물론 여론이 형성이 되고 국민 대다수가 해당 여론을 지지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하지만, 현재는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 자체가 국민을 여/남 분열시키고 남혐/여혐을 조장하는것 같이 보인다.
여성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는 아주 당연하다.
본인들의 의무에 해당하는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간단히 법만 바꾸면 바로 가능하지만,
본인들의 권리에 해당하는 육아/출산/직장에서의 유리천장/사회적 기회 등등은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것이다.
양성평들을 위한 법은 이미 충분히 까지인줄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바뀌어왔고
어떤 부분에서는 역차별이 우려될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
다만 여성들이 갖는 여성 스스로에 대한 인식/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피해의식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이기에 받는 피해가 더 쉽게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 받는 부분도, 피해 받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수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를 따져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여성이라서 피해를 받느냐 우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것은 여성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수의 여성들의 가치관에 자리잡고 있는 피해의식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기도 힘들고 지금과 같이 남/여 로 의견이 분열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뿐이다.
그들 스스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법을 변경하는것 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예상컨데 입법부 행정부는 그 인식의 변화 이후에나 여성할당제 시행을 고려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유권자 과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표를 어느 누가 과감히 포기할수 있겠는가?
때문에,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여성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피해의식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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