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깨인 시민들만 인지하고 있던,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생각 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협스러운것이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를 암담한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정치세력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도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기때문입니다.

불투명성은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지므로

현재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의 문제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바로 관료조직의 문제입니다...

 

필자는 관료조직의 문제는 누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권력의 문제 보다 훨씬 더 심각한것이 관료조직의 문제일것입니다..

정치권력은 시한부이지만, 관료조직은 붙박이입니다..즉, 우리 사회 시스템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 우리사회의 당면문제들은 관료집단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참사의 원인중에 하나에서 보듯 관료조직의 문제점은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채우거나 혹은 퇴직을 하고나서

다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나 그들이 관리를 하던 민간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리쿠르팅을 할때, 그런 요건을 자주보게됩니다..

공직에 있었던 자를 우대한다는..그런 조건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관련 일을 오래했으므로 업무파악이 빠르고 대처도 잘해서 유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곳에 오래있다보면 세월호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에서 보듯 부정부패의 부조리가 없을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하다 못해 매일 보는 사람인데, 눈한번 감아 줄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부정부패와 부조리는 그 유능을 가장 무능한 것으로 뒤집어 놓게됩니다.

 

부정부패만 있는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보도되는 뉴스에 의하듯

저들은 그들만의 의전을 위해 주인인 국민의 생명도 등한시하는 면을 보이기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성에 젖은 모습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편견입니다..

관료조직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며 진화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관료조직의 개선은 그 조직을 원천적으로 개혁하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관료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관료의 임금은 국민들의 혈세로 나가게됩니다..

그러니 그 혈세를 받는 자들이 특정인만 해당한다면 그것또한 불공평한 일일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를 통상의 국민들의 근로조건에 맞추고, 공무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재직기간을

10년단위로 자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공무원들의 과도한 연금의 경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므로 복지와 분배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개선될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오래 근무하지 못할것이고, 10년이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료조직은 조직 자체가 표준화,단순화, 전문화가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줄어들게됩니다..

수십년을 근무하며 다람쥐 쳇바퀴돌듯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현 시스템 보다

새로운 인물들이 동일업무를 대신하므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되는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구성하는 관료들이 자신들이 한정된 공직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이 된다 생각하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퇴직후 알바자리만 남아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담하고 처연한 질곡의 사회가 변화하게됩니다..

 

관료조직의 개혁은 현재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과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왜냐구요..? 공무원시험 경쟁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관료집단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로 채워진다면, 그들의 부조리에 대항할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 세월호 참사가 웅변해주고 있다할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면,또 문제점이 있습니다..소위 말하는 언론이라는 것들의 이중적 행태입니다.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찌라시 언론들,

그들은 권위적인 정권하에서는 찍소리 못하던 것들이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정권하에서는

자유롭고 투명한 환경을 등에업고 그 정권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상황판단에 어두운 일부의 국민들은 그 투명한 민주정권이 무능해서 언론들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오해를 하게된다는것입니다..

물론, 그 찌라시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면에는 재벌과 불가분에 있는 언론들,

그들이 공익을 취하는것이 아니라 사익을 취하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 관료집단, 언론 그들 중 하나만 제대로 살아있어도

현재와 같은 세상이 올수있었을까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국면의 현재,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참담한 현실에 개탄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은 더이상 없습니다..

아고라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