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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감옥에 왜 있어야 하는데?
게시물ID : sisa_8012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分福茶釜
추천 : 3/3
조회수 : 165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11/30 14:17:40

우선 아래 링크 기사를 참조하세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까 봐 일단 못 박아 두자면 저는 NL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NL 세력을 포함시킨 것이 진보 세력 성장 저해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며 좌파 세력을 탄압하고 죽이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적들을 감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에서는 거의 멸균실 수준으로 좌파가 설 자리가 없었지요
자본주의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본(Das Kapital)조차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어 지니고 있기만 해도 서에 끌려 가곤 했으니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급, 노동같은 얘기만 들어도 슬슬 자리를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진보 세력은 세력 확장이 급선무였고,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와는 관계 없는 민족주의자들이더라도 좌파 세력 안에 포함시켜 세를 불려야만 했을 겁니다

특히나 NL은 PD와 달리 조직 구성에 특화된 세력이기에 이제 결집을 시작하려는 당으로서는 다소 필요했던 세력이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호치민의 예가 있기도 하고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대엔 좌파 세력이 저항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예도 있습니다만,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상호 배치되는 이론입니다

사회주의는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하니까요 다른 민족이라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같은 이치로 '세계화'를 부르짖는 초국적 자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자본은 민족을 가리지 않지요


어쨌든 민주노동당 초기엔 좌파 세력이 당당하게 국회에 10 명이나 입성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고 부유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좌파적 주장이 민중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민노당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NL은 특유의 철저한 상명하복식 조직 운용으로, 경기동부연합으로 집결해서 중앙당을 접수해버립니다 당권이 아예 NL에 넘어가 버립니다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9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NL하면 주사파와 같은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전대협을 거쳐 한총련이 민중과 결합한 운동보다 엘리트주의로 인한 폐해로, 그들만의 운동이 되어 버리고
소련과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386으로 일컫는 지도부들은 그간 자신들의 이념을 버리고 민주당으로 들어갑니다
차츰 민중의 지지 기반을 잃어 버린 가운데, NL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혁신파가 등장하는데요 김재연이 대표적 혁신파입니다
그나마 혁신파는 민중과 운동권과의 벌어져 버린 괴리를 좁히는 데 주력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고, 주사파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고 결국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혁신파는 주사파를 몰아내고 NL의 주류가 되었지만 경기동부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했으므로 그들로서는 다소 이념적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민노당으로 입당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었던지, 민노당 당권을 접수해서 당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PD계열은 따로 떨어져 나와 사회당과 합당을 해서 진보신당을 창당합니다 오늘날 노동당의 전신입니다 제가 사회당-진보신당-노동당 테크 트리의 결과입니다
진보신당을 창당했던 노회찬 심상정은 국회 진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는지, 탈당해서 과거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결합하여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노당은 무너졌고 남아 있던 NL 세력과 민노당 잔류 세력은 통합진보당을 창당합니다
어차피 지향점이 달랐으므로 현재의 모습이 비록 규모는 작으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다른 이들이 모여 봤자 서로 반목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경설명은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진당이 과연 강제 해산할 정도로 심각한 이념적 문제가 있었나 살펴 본다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석기가 구속되고 이정희 김재연 등 6명의 의원들이 제명될 만큼 국가 안보를 뒤흔들 반란을 계획한 일도 없습니다
최근 전 청와대 직원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닌 지난 18대 대선 공개 토론 당시 이정희가 다카키 마사오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몰아 붙인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결과
강제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체감으로 느끼는 바는 '뭐 어차피 그들 주장에 관심이 갔던 것도 아니고 국회에 그 사람들 없어도 잘 굴러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은 그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적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현령 비현령 어디에 갖다 붙여도 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 좋은 무기 때문입니다 악법은 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둥 구속시켜 뉴스에 보도되게 만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엔 오로지 그 장면만 남게 되고 재판 결과가 무혐의든 뭐든 관심없게 되어 버립니다

한 때나마 신선한 진보세력 결집을 보여줬던 민노당을 망가뜨린 NL의 패악에 대해선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지만 그건 그거고,
통진당이 내란 음모나 북한을 추종 찬양했다는 RO의 구체적 실체도 없이 국정원과 검찰의 날조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구속되고 해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보복이었다는 게 밝혀진 지금 어째서 이석기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나머지 5인의 의원이 국회 밖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기는 단 90분 강연으로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만일 그 90분 강연으로 국가 내란을 선동할 재주가 있다면 명연설가겠군요
설령 그랬다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는 대체 어디 있으며, 실제적인 국가 내란을 치르고 있는 지금 그 내란의 핵심 주인공은 어째서 파란집에 머물러 있는지요

드문드문 민중연합당이 이석기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민중당의 요구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출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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